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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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청년 대상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계획과 실시 결과뿐만 아니라 고용 연계와 전문성 증진 같은 평가 결과도 함께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청년 고용과 전문성 향상 성과가 뛰어난 직업훈련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리 항목에 평가 결과 추가
성과가 우수한 직업훈련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1항).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