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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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951–7,98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국회운영위원회2025.12.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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