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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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891–7,92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의결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0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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