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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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7,261–7,290 / 21,5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염학기) 추천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1.1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성게용) 추천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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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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