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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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6,481–6,51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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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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