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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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710건31–60 / 4,710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철회 - 위원회 미상2026.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9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발의 조인철·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5.15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철회 - 정무위원회2026.05.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6.04.24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 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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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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