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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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1–60 / 15,816
- 교육위원회2026.1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2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1.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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