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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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53건31–60 / 13,153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3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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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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