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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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521–5,55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본회의불부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06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0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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