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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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221–5,25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8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본회의불부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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