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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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131–5,16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본회의불부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3.2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3.2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본회의부의 - 외교통일위원회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20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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