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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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071–5,10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25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2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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