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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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891–4,92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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