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4,801–4,830 / 21,443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돌봄기본법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