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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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801–4,83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0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3.31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3.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3.31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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