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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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411–4,44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7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17
제43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4.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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