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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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351–4,380 / 4,688
- 정무위원회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수정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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