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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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321–4,35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4.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4.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1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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