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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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991–4,02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5.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5.0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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