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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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961–3,99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수정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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