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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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61–390 / 15,816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3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0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1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2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1.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0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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