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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면 체납액의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26년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26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 대상 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0).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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