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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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61–39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3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03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0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1.0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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