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301–330 / 21,4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9.0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3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03
2027년도 예산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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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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