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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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55건1–30 / 14,555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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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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