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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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641–2,67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농림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1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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