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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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551–2,580 / 21,420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5.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5.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5.0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5.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5.0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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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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