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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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621–22,65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
산림재난방지법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0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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