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381–22,410 / 22,845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3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3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체계자구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의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수정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