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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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811–21,840 / 22,845
- 본회의2024.06.27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6.27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6.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 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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