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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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751–21,78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6.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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