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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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571–21,60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 본회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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