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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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1,301–21,330 / 21,4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박충권·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6.0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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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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