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851–20,880 / 21,420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8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06.17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