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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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731–20,76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7.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7.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07.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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