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041–2,070 / 4,688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