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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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101–20,13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국민체력 기본법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2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8.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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