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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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011–20,04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대통령 재의요구2024.08.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08.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08.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08.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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