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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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9,081–19,110 / 20,142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4.06.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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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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