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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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36건18,631–18,660 / 21,436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3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3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1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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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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