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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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631–18,66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본회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3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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