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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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601–18,63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9.2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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