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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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481–18,51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6
디지털포용법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4.09.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마을기업지원법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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