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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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421–18,45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09.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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