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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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331–18,36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2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0.0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발의 문대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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