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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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8,331–18,360 / 21,443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2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8.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08.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2
인공지능 기본법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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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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