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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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091–18,120 / 22,845
- 국방위원회2024.10.1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본회의 - 교육위원회2024.10.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홍근·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본회의 - 여성가족위원회2024.10.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1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1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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