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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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8,031–18,060 / 21,44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3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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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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