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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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001–18,03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0.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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