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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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51–18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1.1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9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11.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0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9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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