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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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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관세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을 법률에 명시
  • 관세 감면 대상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제도의 주된 대상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수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 감면 대상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4호).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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