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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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911–17,94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25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수정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10.25
국회의원(최민희)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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