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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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731–17,76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본회의불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0.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10.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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