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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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17,701–17,730 / 20,191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수정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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